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요즘 기업들의 화두는 ‘생존’이다. 불황은 끝이 보이지 않고, 사드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까지 겹쳤다. 설상가상으로 새 정부들어 두 자리 수 ‘최저 임금 인상’이 실현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 전해져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연일 울려 퍼진다.
비수도권을 감안한 정책 필요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주보원 이사장을 만났다. 그 역시 점점 어려워지는 기업환경에 대한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주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현실성을 생각해 추진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지방 기업들의 사정은 모른 채 실시하려는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방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형국인데 재차 인력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주 이사장은 그가 경영하는 삼흥열처리를 예로 들며 “열처리는 주야로 12시간씩 2교대를 하고 있는데, 3교대가 될려면 50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밀양시에서 이 같은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현재도 김해시나 인근 지자체에서 겨우 일 할 사람을 구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 경영 존립마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진서 법제1팀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휴일근로 8시간을 중복할증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3년 치 소급분과 당해 연도 부담분을 합해 최소 7조5909억 원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의 이중고
최저임금 인상도 무섭다. 앞으로 1만원 시대가 온다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 심상치 않게 들린다.
삼흥열처리의 경우 무기술 초임 근로자의 월급이 380만원이다. 내년이면 기술이 없어도 42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 1만원이 되면 58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특히 주야로 돌아가는 기업 특성상 22~02시까지 5시간은 150%, 03~05시까지 3시간은 200%, 동 시간 주말의 경우는 300%의 수당이 붙기에 삼흥열처리로서는 사실상 감당하기 힘들다. 3교대로 진행 될 경우 중소기업은 버틸 수가 없다.
자체 분석에서도 직원 120명에 대한 급여와 추가근무, 상여금 등을 종합한 금액이 회사 매출액의 50~60%를 차지할 것으로 계산됐다.
주보원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최저임금의 압박까지 이어진다면 중소기업은 살 수가 없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업들의 현실성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증, 다시 생각해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과 가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할증료 도입 배경에 맞게 7~8월과 12~1월 총 4개월간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증료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 6~8월과 11~2월까지 할증을 붙이는 제도다. 2월과 6월, 11월의 경우는 블랙아웃과는 거리가 멀다.
주보원 이사장은 “정부는 뿌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며 “뿌리산업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현실은 인건비 상승과 전기요금 등 원가는 꾸준히 상승하지만, 납품단가는 사실상 올리기가 힘들고 오히려 50% 이상 급락한 현실”이라면서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뿌리기업들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5위 국가다. 아이러니한게 전국 대학 중 열처리과가 한 곳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열처리나 도금 등 전문가가 없다”면서 “국내 경제발전의 밑거름인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관련 분야 육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삼흥열처리는 국내 열처리 업계에서 유일하게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다. ISO/TS16949, CQ1-9 품질인증 시스템과 SQ MARK도 획득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이는 이 기업의 품질관리실과 연구센터에서 짐작이 가능한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시편절단기와 시편연마기, 마운팅 프레스,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기, 로크웰 경도기, 자분탐상장비 등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결실로 ‘뿌리기술 전문기업’과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