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간 할증, 4개월로 단축…2·6·11월, 블랙아웃 우려 없어
주 5일제 정착, 토요일 경부하적용해야...중부하로 부담가중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주보원 이사장의 발걸음이 최근 빨라졌다. 새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주 이사장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A의 전기요금 합리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전기료 조정이 잠시 이슈가 됐지만, 이후 산업용은 탄핵 정국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주 이사장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재추진한다.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연중 7개월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증료 단축을 진행한다.

현재 한전은 6월부터 8월, 11월부터 2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에 할증을 붙이고 있다. 이는 가정용 누진제와 비슷한 것으로 당초 계약 전력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할증하는 것이다. 심야에 택시에 붙는 할증료 개념이다.

이 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한여름과 한겨울의 전기 사용을 줄여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중 2월과 6월, 11월의 경우 국내 전기 사용량은 봄과 가을철 전기 사용량과 큰 차이가 없다. 이들 3개월을 할증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주 이사장 지적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실제 올해 2월 국내 최대 전력사용량은 1일 7,983.3만㎾로 전력예비율은 18.8%로 정상이었다. 지난해 11월 최고 사용량은 25일 7,396.5만㎾로 12.2%의 전력예비율로 역시 정상.

같은 해 6월 최고 사용량은 22일 6,988.2만㎾, 13.4%의 예비율로 정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최고 사용량은 2일 6,578.6만㎾로 33.4%의 예비율이었다.

이들 4개월의 전력 예비율은 모두 정상으로, 예비 전력은 1,000만㎾이상으로 파악됐다.

주 이사장이 경영하는 세계 최대 단조품 열처리공장인 밀양 삼흥열처리의 경우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모두67억7,000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7개월 간 할증요금은 전체에서 22.5%를 차지하는 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에 위치한 대창열처리 김시언 대표는 “2011년 중반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두배 이상 올랐다”면서 “대창의 경우 월 매출의 38%가 전기요금”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중반 이후 산업용 전기료 2배 올라

현재 국내 열처리 업계의 전기요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35%이고, 주조 업계의 경우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다.

주 이사장은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오히려 50% 이상 급락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만이 뿌리기업의 줄도산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열처리, 주조, 단조, 용접, 표면처리 등은 모두 전기요금에 민감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며 “올해는 뿌리업계 공동의 현안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경부하요금 적용도 주문했다.

2004년 국내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된 이후, 토요일 블랙아웃 우려는 사라졌다. 다만, 한전은 이후에도 산업용에 경부하요금(56.1월/KW)대신 중간부하여금(109.01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흥열처리 등 1년 365일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토요일 전기요금도 부담이다.

◆한전, 토요일에도 중부하 요금 적용…열처리 업계 ‘부담’

다만, 2015년 중반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한전이 1년 간 한시적으로 산업용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 뿌리기업들은 큰 혜택을 누렸다.

이와 관련, 대구에 있는 동아열처리 박수동 대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경부하 요금을 적용해 경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산업용에 지속적으로 경부하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이사장은 당시 “삼흥열처리의 경우 월 3,000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냈다”면서 “정부는 주말도 잊고 산업 전선에서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당근’ 대신 중간부하요금이라는 ‘채찍’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 이사장은 “산업용 전기료 조정을 위한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면서 “정부가 구성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은 모두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 이사장이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게 빠르다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산정도 문제다.

현재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료를 월 최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블랙아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소기업은 이용하지도 않은 전기의 요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있다고 주 이사장은 주장했다.

주 이사장은 “산업용 기본요금을 월평균 사용량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뿌리산업을 육성하려면,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펴야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전력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한전은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전력 수요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전력 사용 자제를 주문한다. 이를 감안해 삼흥열처리는 두어 시간 일부 열처리로(爐) 가동을 중단한다.

이로 인해 중단 열처리로에 있는 단조품들은 불량으로 모두 폐기처분 한다. 연간 2억원 규모다.

주 이사장은 “삼흥열처리가 공익을 위해 전력 수요관리 업체로 등록했다”면서도 “열처리 공정은 특성상 연중 멈추지 않는다. 정부가 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외환이기 이후 열처리조합이 해체되면서 그동안 열처리 경진대회는 열처리공학회가 진행했지만, 주 이사장은 내년부터 조합이 이를 추진키로 공학회와 조율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 인력을 열처리 업계로 유인하기 위해서다.